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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뉴스1119

[요약뉴스] 2024년 9월 10일 (화) ● 국회가 어제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어제는 의료 공백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오고 갔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 사건은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수사 대상의 실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이 민생이 어렵다면서 정쟁과 흠집내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내년도 대입 .. 2024. 9. 11.
[요약뉴스] 2024년 9월 9일 (월) ●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정부는 군의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치된 군의관들도 사실상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오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정치권에서 최근.. 2024. 9. 9.
[요약뉴스] 2024년 9월 6일 (금)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의정 갈등 사태에 책임질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그간의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메꾸는 대책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군의관이 응급 환자를 돌볼 수.. 2024. 9. 6.
[요약뉴스] 2024년 9월 5일 (목) ●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있냐고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40분 넘게 국정 전 분야를 거론하며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고 선언했다며 즉시 반발했습니다.  ● 대통령실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자신이라고 했고, 갓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만하다며 방송에서 공개발언을 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자 딸 다혜씨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의원을 위원장으.. 2024. 9. 6.
[요약뉴스] 2024년 9월 4일 (수)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과 함께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번째 공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결재한 문서를 번복하게 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군사법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 2024. 9. 4.
[요약뉴스] 2024년 9월 3일 (화)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한 대표는 취임 후 처음 보수 텃밭인 TK 지역을 방문하며 특검법 대응방안 등을 고심할것으로 보입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는 건데,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소추의결서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9월 정기 국회 개원 첫날에도 '계엄령 의혹 공세'로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 2024. 9. 3.
[요약뉴스] 2024년 8월 30일 (금)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고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디올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전과 달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특혜조사논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당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 의제 조율 등 최종 실무협상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과 정치 개혁을 의제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해.. 2024. 8. 30.
[요약뉴스] 2024년 8월 29일 (목)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석 달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과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해 국정브리핑도 진행됩니다. 생중계로 진행될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뒤 110일 만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해법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내후년 증원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곧바로 거부했는데요. 내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만찬은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돌연 미뤄졌습니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에 출석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로 명시해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심의하겠다고 했습니.. 2024. 8. 29.
[요약뉴스] 2024년 8월 28일 (수)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갈등만 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정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도 오늘이 고비입니다. 교섭.. 2024. 8. 28.
[요약뉴스] 2024년 8월 27일 (화)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 상병 관련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채상병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군 검찰의 구속 영장 일부가 거짓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과거 막말 사례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일부 발언은 사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2024. 8. 27.
[요약뉴스] 2024년 8월 26일 (월)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민수 당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비공개 만남이 국민의힘 측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공개된 것은 결국 한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각종 개혁추진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과 저.. 2024. 8. 26.
[요약뉴스] 2024년 8월 21일 (수) ● 일요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 의제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죠. 민주당은 여당이 겨냥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주 일요일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생중계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이종찬 광복회장이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관의 수장이 역사 왜곡 친일 인사로 채워졌다며, 일진회 등 매국적 인사를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행사를 ..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