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뉴스1118 [요약뉴스] 2025년 1월 2일 (목)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가 새해이자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일정을 현재까지 극비에 부치는 모습인데요. 이번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체포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법부 무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 조항 적용을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국민의힘까지 음모론을 동원하면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는데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12.3 내란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비상.. 2025. 1. 2. [요약뉴스] 2024년 12월 31일 (화) ● 정부는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또 그럴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 2024. 12. 31. [요약뉴스] 2024년 12월 30일 (월) ●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1960년 국내 여객기가 도입된 이래 단일사고로는 3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습을 마친 당국은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르면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 이번 참사에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81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단 2명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명 모두 승무원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깨어보니 구조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어제29일 아침 9시쯤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 관제탑에서 8시 57분 조류 충돌 경고를 보냈고, 그로부터 불과 .. 2024. 12. 30. [요약뉴스] 2024년 12월 27일 (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섯 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어 속내가 의문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 2024. 12. 27. [요약뉴스] 2024년 12월 26일 (목)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예정대로 첫 탄핵심판인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궐석 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3차 소환 조사 통보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임명 권한이 .. 2024. 12. 26. [요약뉴스] 2024년 12월 24일 (화) ●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직후만 해도 야권은 상황을 수습하자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나 출석 조사를 위한 경호 문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25일 조사가 무산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2024. 12. 24. [요약뉴스] 2024년 12월 23일 (월)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밤 정치인 체포조로 경찰이 동원됐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체포조에 동원하.. 2024. 12. 23. [요약뉴스] 2024년 12월 20일 (금) ●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국방부 신문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실어 계엄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뉴스에서 빼라는 .. 2024. 12. 20. [요약뉴스] 2024년 12월 19일 (목) ● 수사기관도 정리됐겠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조수사본부가 어제까지 나오라고 했던 첫 번째 출석 요구엔 따르지 않았습니다. 곧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재차 정해진 기한을 못 박아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 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언제 응할지 관심이 .. 2024. 12. 19. [요약뉴스] 2024년 12월 18일 (월)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상견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은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와 외교 부처 수장인 두 사람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와 외교 분야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또 철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2024. 12. 18. [요약뉴스] 2024년 12월 17일 (화)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국정안정협의체 동참을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원내 4당이, 협의체를 꾸려 탄핵의 소용돌이를 지나가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도 했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 된 듯한 놀음에 빠지지 말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탄핵 반대에 이어 계엄 옹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85명이 당내 주류가 된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에서는 찬성표를 색출하자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2024. 12. 17. [요약뉴스] 2024년 12월 16일 (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통보 일자는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헌법 학자들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2024. 12. 16. 이전 1 2 3 4 ··· 10 다음